4대보험 체납 실업급여수급 임금체불 최선의방법

 

지금부터 직접 겪은 실화 경험인 4대 보험 미납 회사를 퇴사한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더불어 조짐이 보였음에도 안일하게 생각하고 진작에 퇴사하지 않은 피해자인 제가 후회를 하며 깨달은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더불어 4대 보험 미납하는 사업주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4대 보험 미납 관련돼서 알아보겠습니다. 

 

 

4대 보험 미납

 

4대 보험 미납, 체납 사실은 2~3개월 뒤에 알게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3개월 뒤에 체납 사실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뒤늦게 알게 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 납부 확인은 NPS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앱에서도 가능하오니 미리 앱을 설치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이직, 혹은 신규로 회사에 입사를 하시게 되면 작은 중소기업일 경우 반드시 첫 달 후에 앱을 통해 4대 보험 납부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1~2개월에 납부가 안되어있다면 반드시 인사팀 혹은 담당부서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예방차원입니다.)

4대 보험 체납 책임은 누구?

• 근로자의 잘못은 아니며 책임은 오로지 사업주에게 있다.
• 엄연히 사업주가 내야 될 돈이다.
• 미납 사업주는 항목에 따라 최대 5% 연체료까지 함께 지불해야 됩니다.

4대 보험 체납 시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

• 나중에 국민연금을 수령 시 미납된 기간만큼 인정을 받지 못해 미납 기간만큼의 금액은 받지를 못한다.
• 대출을 받을 때 제한이 걸린다.

4대 보험 체납 시 흔히 하는 사업주의 거짓말

• 앞서 밀린 직원들부터 해결해 주어야 한다. ->체납 4대 보험은 납부할 시 밀린 달의 전 직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개별 납부 자체가 안됩니다.) 이거 속지 마세요.
• 곧 납부할 예정이다. -> 절대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퇴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의 4대 보험료 모의 계산

• 4대 보험 모의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가능합니다.

 

 

4대보험 납부 확인 방법

• NPS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 로그인 - 가입내역조회
•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고지/납부현황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북마크에 저장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4대 보험 미납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링크를 하단에 올려놓았습니다. 4대 보험 미납이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니 가장 먼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대보험 미납 최선의 해결 방법

 

4대보험 미납이 되면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대 보험 미납은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도 의미가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부 영역에서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4대보험 미납건은 "횡령죄"에 속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의 4대 보험 미납이 되면 임금체불까지도 발생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4대 보험 미납 시 고용노동부 신고? No!

• 4대보험 미납은 횡령죄에 속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미납된 4대보험 해결이 100%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장 양식을 하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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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지급금

• 임금 체불 시 간이대지지급금 이용 (4대 보험 미납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 징조가 보인다면 9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실행
• 준비 서류 : 입사 및 퇴사 직전까지의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 민원신청 - 온라인민원신청 - 임금체불 검색 및 신청서로 이동 - 로그인 후 신고서로 연결 - 신고
• 신청 후 출석요구 시 지참 서류 : 신분증, 도장,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임금통장 등의 증거자료

왜 9개월 이전에 4대 보험 미납 해결이 안 되었는데 퇴사를 해야 할까요?? 간이대지지급금 때문입니다. 임금 및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하여 3개월씩 총 9개월의 총 1,000만 원 이하의 금액들은 정부에서 대신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고용노동부 링크를 올려놓았습니다.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

• 근로자가 미납된 금액의 절반을 부담하고 납부한 만큼의 절반 기간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운이 가능하며 하단에 링크와 양식을 올려놓겠습니다.

 

 

PDF)연금_기여금.보험료_개별납부_신청서.pdf

0.07MB

 

한글)연금_기여금.보험료_개별납부_신청서.hwp

0.05MB

 

작성예시)_연금_기여금.보험료_개별납부_신청서.hwp

0.05MB

 

정리

 

현재 글을 쓰는 저 또한 피해자로 여전히 미납된 보험이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저는 5개월의 짧은 기간 후 퇴사를 하여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주가 여전히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많다고 합니다. 조심하여도 조심할 수 없는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닌 현실이라는 게 속상합니다.

 

4대 보험 미납의 징조가 보인다면 NPS 전자민원서비스 앱을 이용하여 사전에 퇴사를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3개월 뒤에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회사는 퇴사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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